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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4.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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