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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이이혼 후 재산분할 항소중 |
|---|---|
| 작성자 | 김경희 |
| 작성일 | 2020.07.03 |
| 내용 |
합의이혼후 재산분할 항소중(항소인 : 김경희) 혼인기간내 두사람은 부동산업을 하면서 김경희의 모 투룸을 관리하면서 보증금과 월차임료를 차후 권기연의 장제를 책임진다는 구두로 말하며 생활비로 사용해 왔습니다. 피항소인(전남편)은 혼인기간중 시각장애2급으로 음주가문을 즐기며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였습니다. 2012.권기연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생활비로 충당하고 2015.항소인 김경희의 오빠 암보험금도 1100만원을 빌려 생활비로 충당하였습니다만 지금에야 피항소인은 권기연의 투룸도 빌린것도 무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인 명의의 아파트에 비밀번호를 임의적으로 바꿔 들어오지 못하게하였고 지금까지 혼자 퇴거하지 않고 있으며 항소인 김경희가 그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1심판결문 [주 문] 1.상대당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나. 21,227,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이 나눠졌습니다. 제외대상은 다름아닌 1.항소인 김경희의 친정어머니인 권기연 명의 투룸의 전세보증금 및 2012.9월부터 2018.5.25일까지의 차임상담액 :상대방은 모인 권기연 명의의 부동산을 청구인이 임대하여 그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상대방의 권기연에 대한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함. 2. 재산분할 비율 ㅣ 청구인40%, 상대방:60% [판단근거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상대방의 오빠의 암 보험금과 모 권기연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여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협의이혼 후 청구인이 상대방 명의 적극재산1, 4번을 사용수익해온 점, 기타 이 사건 심문 과정에 나타난 재판사정 참작] 으로 판결났습니다. |
| 꼭 알고싶은 질문요약 (300자이내) |
[항소한 이유] 피항소인은 현금성 자산으로 주워졌으며 항소인은 모든 부동산의 담보대출80%가 되어있는 부동산과 차용금2100만원, 그리고 피항소인에게 2100만원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 형평성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권기연의 일부금(전세보증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권기연의 전세보증금은 2017.4월 피항소인인 직접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항소인계좌로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2018.5월 합의 이혼을 한 후 2019.4 권기연의 투룸 전세보증금을 항소인이 지급한 바 있습니다.일부승소확률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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