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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내용 헌법재판소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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