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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08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5306
107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무단반출한 경우의 업무상배임.. 4782
106 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가 변호사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통화한 행위에 대한 형.. 4590
105 회사의 비자금 조성과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5424
104 기업의 분식회계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행위 2955
103 실제 피해가 없는데도 태풍피해신고를 하면서 피해보조금지원신청을 한 경우 2854
102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양도한 후 이를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 3220
101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한 증거의 충분성 3629
100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2082
99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아니한 윤락행위 사안의 처벌문제 2848
98 해외에서 수금한 돈으로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게임을 한 경우 3194
97 건설업 명의 대여 여부의 판단 기준 3126
96 폭력배와 잘 알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한 공갈죄 2503
95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총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을 법인회계자금에서 지.. 2461
94 음란한 물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266
93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2821
92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2724
91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경우 4026
90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정도 2453
89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와 신원보증인의 책임 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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