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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22 절차에 의하지 않은 녹음유언의 효력 4810
21 간통고소와 무고죄의 성립 여부 4373
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호별방문죄의 성립요건 3181
19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상해의 의미 3605
18 구속되어 재판 중인 상태에서 추가 고소를 당한 경우 4670
17 육체관계를 맺은 후 결혼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546
16 별거중인 처가 남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3967
15 형사재판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시한 6251
14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에 관하여 포괄적 일임 매매 행위를 한 경우 4081
13 상가분양대행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여부 6003
12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처벌 여부 4469
11 포주가 보관중인 윤락녀의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3945
10 동업자가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380
9 약속어음 부도낸 경우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처벌의 한계 9368
8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경우 처벌 여부 3772
7 부당보충 지급제시한 백지수표에 대한 처벌 여부 3416
6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5691
5 주류편의점이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행위로 처벌되는지 여부 3764
4 수뢰치 않았는데도 업자가 돈 주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3500
3 주택재개발조합장의 업무관련 수뢰 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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