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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52 공무원에게 전달하라고 뇌물을 주었는데 이를 횡령한 경우의 형사책임 5358
51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백지보충행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여부 3730
50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과 비자를 만들어 일본에 입국한 경우 5425
49 가중처벌되는 고액조세포탈사범에 있어서의 연간 포탈세액의 의미 3459
48 다른 사람의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해 놓은 사람이 위탁자의 반환요구를 거.. 2801
47 바람 피는 남편에 대한 간통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3474
46 정신질환자인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처의 형사책임 3567
45 경매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대리행위를 해주고 돈을 받은 경우 3474
44 이혼합의를 한 후의 간통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 2921
43 투자자들에게 확정금리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 1950
42 윤락녀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876
41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을 구속되지 않게 하겠다며 돈을 받은 경우 1876
40 룸살롱에서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할인한 경우의 형사책임 2882
39 간통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유부녀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3066
38 아들의 병무문제로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준 경우 2446
37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4930
36 보도방을 운영한 경우의 처벌 내용 4757
35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2575
34 경매진행 중인 여관건물을 임대한 사람의 형사책임 1949
33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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