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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97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무단반출한 경우의 업무상배임.. 5140
96 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가 변호사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통화한 행위에 대한 형.. 5056
95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한 증거의 충분성 3830
94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2292
93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아니한 윤락행위 사안의 처벌문제 3038
92 해외에서 수금한 돈으로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게임을 한 경우 3589
91 음란한 물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532
90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3236
89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3195
88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성립 여부와 고의의 입증 방법 6539
87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고받지 못한 채 운전을 한 것이 무면허.. 2249
86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가수금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업무상횡령죄.. 4715
85 처가 남편으로부터 맞아 갈비뼈가 부러진 경우의 형사문제 2681
84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 1806
83 징역 1년6월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경우 4311
82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3051
81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2858
80 사기죄로 기소된 후 횡령죄로 공소장 변경된 경우 2475
79 검찰에서 한 지명수배처분을 취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3017
78 육체관계를 맺은 후 변심하여 혼인하지 않은 경우 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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