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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36 경매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대리행위를 해주고 돈을 받은 경우 3840
35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2657
34 경매진행 중인 여관건물을 임대한 사람의 형사책임 2028
33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2438
32 위법한 어음배서행위로 인한 배임죄 2084
31 원조교제를 한 상대방 여자가 나이를 속였을 경우 4803
30 신축 중인 상가에 전세권설정을 해준다고 속인 경우 2417
29 절차에 의하지 않은 녹음유언의 효력 3615
28 간통고소와 무고죄의 성립 여부 3188
27 손해사정인이 금품을 받고 교통사고 합의를 알선한 경우 4329
26 안마나 지압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160
25 운전자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217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호별방문죄의 성립요건 2012
23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상해의 의미 2449
22 구속되어 재판 중인 상태에서 추가 고소를 당한 경우 3492
21 교회 일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2005
20 육체관계를 맺은 후 결혼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2393
19 별거중인 처가 남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2808
18 형사재판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시한 5073
17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에 관하여 포괄적 일임 매매 행위를 한 경우 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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